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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6-23 무비자와 B1/B2 비자의 올바른 사용법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기업에서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시에, 개인은 가족 방문과 취업 인터뷰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일반 방문객은 단기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지사 설립 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자녀를 위해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2014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globallaw.com; e-mail: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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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유학생 OPT 와 STEM에 대한 Q&A
H-1B 쿼터 문제로 취업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는 OPT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다. 이둘은 합쳐서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Post-Completion OPT와 관련 자주 있는 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 OPT는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역학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신학 학위를 받게 된다면 OPT 기간동안 신청 직전 학위인 신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 부전공 (minor) 와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전공과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복수 전공의 경우 둘중 하나와 관련된 직종이면 되지만 둘중 STEM 연장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선택해야만 차후 STEM 연장이 가능하다. 2. OPT 중인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OPT학생의 경우 이미 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폰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 임시직을 고용할때처럼 똑같이 취업허가증 확인을 거치고 인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OPT 신청시 주의사항은?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후 60일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DSO가 OPT recommendation을 하고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두가지 기간을 놓치면 OPT 취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소중한 취업 가능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OPT 취업 허가는 I-765 라는 양식을 신청하여 하는데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수속 기간이 1.5-4개월을 넘나들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4. STEM extension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가능한가? STEM 연장은 17개월로서 이공계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OPT 기간중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라고 불리는 회사 고용인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STEM 연장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 신청은 역시 I-751 양식을 통해서 하며 DSO recommendation을 받아야 하며 현재 OPT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본인 학위가 STEM리스트에 있는지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DSO와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OPT와 STEM 연장중에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만 있다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수 있고, 임시직 채용, 에이전시 채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본인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일할수 있다. 이 때 차후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거나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며 OPT기간에는 수당이 없는 직업도 가능하나 STEM기간에는 수당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6. 실업 기간은 얼마나 허용되는가? OPT 기간동안 90일 그리고 STEM 연장시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허용된다. 즉 OPT 기간동안 60일의 실업 기간이 있었다면 STEM 연장 기간동안은 60일 기간이 남게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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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4월은 잔인한 달? H-1B 비자 쿼터와 대책
H-1B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신청을 하는 이들이나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 이들이나 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월 첫째주에 H-1B 비자가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수가 정해진 쿼터 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비자수에 예상 기각 수를 더한적당량의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진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개월을 기다릴수 있는 고용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한때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가 1년 안에 결정날때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가 대안이 되기도 했다.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영주권 케이스는 노동허가 수속이 없는 NIW나 Schedule A 중 2순위 케이스이다. 이 외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진행하되 다른 취업 비자 옵션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민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H-1B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4월의 결과를 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웃으며 뒤돌아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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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이민 변호사 선정
최근 들어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인사이더 의견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이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수은 없는 일이라 주춤하다 펜을 든다. 내가 접한 이들이 제시하는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혹은 사무실을 닫으면서 내 케이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변호사중에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이도 있는데 개런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등등.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례들과 내가 다른이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비추어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작은 수술을 받았을때 희귀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빠른 회복을 위해 세 명의 의사와 상담한후 수술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 또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라 인터넷 사례가 서로 틀린 경우라면 의견이 분분할수록 더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묻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다. 그냥 던져보듯 전화 한번 이메일 한번으로 얻는 단답형 답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명이 안된다고 한다고 된다는 한사람이 늘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소수만 찾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근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도 없는 법대생이 한 케이스를 맡아 전력 투구하여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유명하고 경험이 많다고 실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민법의 특성상 속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복잡하고 데드라인이 엄격하여 아주 간단한 실수로 불법 체류가 될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장기간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즉 무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각별히 큰 법률 분야이다. 이민법은 신분유지와 최종 영주권 혹은 시민권 획득을 얻기까지 많은 서류가 제출되고 기록이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를 잃는다던가 부정확한 기록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다. 이런 특성때문에 변호사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보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있는 일이고 검증도 어렵다. 그러나 그사람의 커리어가 다년의 세월과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고 검증 또한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게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서류를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즉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하지 말고 궁극적인 내 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기 위해 상담해야 한다. 즉 개런티를 믿지 말고 법의 터울안에서 찾을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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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 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넷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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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H-1B 실사와 고용주의 서류 관리 의무
H-1B 실사가 조용히 지속되는 가운데 H-1B 스폰서가 서류 관리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예가 드물어 주의가 요구된다. H-1B 케이스를 접수해 본 이들은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식은 노동청에 접수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LCA 를 H-1B 청원서에 포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동청에 약속한다. 이 내용은 곧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 같은 포지션으로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일하는 미국 직원이 받는 실제급여나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적정 임금 중 높은 것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 H-1B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LCA 접수시점에 같은 직종 관련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 • LCA 신청사실을 직장내 2곳이상 10일이상 공고한다. 고용주는 또한 Public Access File이라고 표현 그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파일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LCA 카피 2. H-1B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내용 (특정 양식 없으며 간단히 한장에 서술) 3. 월급 수준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 업무의 난이도) 4. 적정 연봉을 정할때 사용된 자료 카피 (Salary survey) 5. 근무지 안에 2곳 이상에 10일이상 LCA 신청사실을 공고한 것에 대한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곳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메모) 6.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메모 유지하라는 서류가 많다 보니 간혹 요구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하는 사례가 있다. 위 내용을 파일에 비치하되 H-1B 청원서 전체 카피를 첨부하거나 회사의 재정 서류등 기밀 혹은 사적인 자료를 비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원의 학력, 경력, 인사자료등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면 이런 사적인 사료는 모두 개인 파일에 분리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H-1B 직원에 대한 적정 임금과 LCA 자료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직원이 처음 신청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적정 임금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뀐다면 LCA 를 다시 신청하고 H-1B 수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같은 지역내에서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실사를 대비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간단해 진다. LCA 를 비롯 위 모든 의무 사항은 H-1B 직원을 미국 직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 시키지 말라, 즉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인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따라서 H-1B 직원이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했으면 30일 안에, 미국에서 체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60일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각종 휴가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막을수 있는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28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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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소수의 케이스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케이스의 승인전 인터뷰 노티스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취업 이민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케쥴될 수 있다. • 케이스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때 • 무작위 추출에 의해 • 지문채취가 잘 되지 않아 형사 기록 조회 결과가 확실치 않을때 • 체포 기록이 있을때 •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가 의심스러울때 취업 이민 케이스에 문제 소지란 예를 들어 입국 방법이 확실치 않다거나, 그래서 245(i) 조항을 사용해야 했다거나, 미국 체류 기간중 신분 증빙이 확실치 않은 기간이 있다거나,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난 경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직장과 집수소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기록을 보고 의심을 살 만한 부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데 인터뷰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소수의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인터뷰를 한다. 좀 귀찮게 되었지만 인터뷰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 수속기간중에 지문 채취를 갔을때 지문 채취가 잘 안되어 여러번 한 사람은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인터뷰후 그동안 살았던 동네 경찰서 (Police Department)에 가서 범죄기록 조회서를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인터뷰 당일 받아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받아서 기록을 갖추어 놓는다면 인터뷰후 승인 결과를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 체포 기록이 있을때 많은 경우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이때 법원에 갔었다면 법원 판결문, 벌금만 내고 마무리 되었다면 벌금낸 기록, 경찰서 기록등을 원본으로 갖추어 가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사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할 때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배우자는 주신청자와의 결혼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일단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나면 이것이 영주권 케이스의 최종 관문이니 최선의 준비를 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인터뷰 노티스 2. 갖고 있는 모든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 I-94 출입국 증명양식, 이민국에서 발행한서류 (I-20, 과거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승인서,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 그리고 미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3. 스폰서의 고용 편지 혹은 재직 증명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주신청자의 월급받은 기록 4. 접수된 파일과 대조해 볼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범죄 기록 등 해당 사항 있는 것의 원본 5. 배우자 인터뷰라면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사진, 공동 명의 세금 보고, 은행 구좌, 각종보험, 계약서, 등등)이외 본인에게 해당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고 케이스가 부정적으로 진행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변호사나 통역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허락되며, 양식에 대한 기본 질문에서 부터, 스폰서와 직장에 대한 질문, 본인의이민 기록과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 바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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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 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네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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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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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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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미 대사관의 E 비자 기각률 상승
최근들어 한국을 비롯 여러 나라에있는 미국 영사관이 비자 거부에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어 비자 신청에 더 큰 주의를 요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영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자 기각률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자 신청인들이 느끼는 부적절한 대우라고 볼수 있다. 비자 승인 또는 거부를 떠나 불확실한 심사 기준, 면접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무례함과 오만함, 또 애초 의심과 편견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자세등이 많은 경험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이다. 지난 몇개월에 걸쳐 주한 미 대사관 사례로 떠오른 이슈들을 보면, 추가 자료 요청후 추가 자료 검토없이 기각 결정; 기각서에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 E-2 직원 케이스에 대해 회사 고유 기술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문직이니 H-1B 를 신청하라는 결정; 개인 투자가의 경우 영사의 일은 대기업 비자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모욕을 주고 나서 승인하는 사례등 부적절한 예가 많이 있다. 중요한 점은 1년전에는 승인에 문제가 없었을 ‘잘 준비된 신청서’ 가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노동청, 이민국 기각률도 오르고 이제는 미대사관에 대한 원성도 높아졌다. 왜 그럴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정책, 경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간의 높은 실업률, 테러와 외국인과의 경쟁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 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위축시켰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반 비자 신청자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대사관의 주관적 심사 기준이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비자 카테고리는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이다. 예를 들어 H-1B, O-1, L-1 비자등은 이민국의 승인에 대해 비자증만 프로세스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간단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을 염려할 일도 없다. 따라서 영사관의 심사 기준이 제자리를 잡을때까지는 가능한 경우 이민국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H-1B 쿼터도 찼고, O-1 이나 L-1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이민국 승인을 요하지 않고 대사관이 검사하는 E-1이나 E-2 카테고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E 에 대한 대사관 심사 기준이 L에 대한 이민국 심사기준과 비슷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양쪽 판례, 사례들을 리뷰하여 승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할 것은, 비자 신청서가 한번 거부되면 무비자 입국, 즉 과거 받았던 ESTA 승인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E 비자 기각 이후 무비자 비즈니스 방문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E 비자 케이스가 아니라면 여행의 목적과 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잘 판단하여 입국 시기를 늦추고 다른 카테고리를 고려해 보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신청을 결정하면 E 케이스에 대해 훨씬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아무 문제 없이 E 비자를 받던 회사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새 직원 혹은 비자 연장 케이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투자금과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투자금 사용 내력과 안정된 재정 상태,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학력, 경력, 기술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입증할때만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동성 결혼 차별 위헌과 이민
2013년 6월 26일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indsor케이스의 판결을 통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의 모임이 있던 날로 이민국의 Mayorkas 디렉터가 이민국의 입장을 직접 밝힌바 있다. DOMA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는 법으로, 동성결혼 커플은 결혼한 부부가 갖는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州)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연방 혜택 부여 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 즉 동성 부부가 소득세, 상속세, 건강 보호 및 기타 여러 연방법 영역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민법에서도 일반 부부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동성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동성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일반 결혼 케이스와 같이 I-130 이민 청원서로 시작한다. 2. 미국 시민권자가 동성 약혼자를 약혼 비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약혼 케이스도 가능하며 일반 케이스처럼 I-129F 신청서로 진행한다. 3.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에서 결혼했지만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이민과 같은 연방법에 한해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기 때문이다. 4.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이민국에 새로운 지침이나 양식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결혼이나 약혼 케이스에 사용된 지침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 과거에 동성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이런 케이스를 재개하여 수속할 방침이다.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찾아 DOMA를 이유로 기각난 케이스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이민국이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하며 연락처는USCIS-626@uscis.dhs.gov 이다. 새로운 접수비는 필요하지 않다. 6. 가족 이민 초청외에 동반 가족 비자나 취업이민에 따른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법에는 가족 초청외에도 배우자가 받는 혜택이 여럿 있다. 취업 이민이나 비자케이스의 동성 배우자도 같은 헤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들과 더불어 동성 결혼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사가 까다로울 것이 예상된다. 일반 결혼 케이스에 못지 않게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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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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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이민 개혁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은 손해를 보는가?
미국내 장기 체류한 이들은 대부분 신분유지로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다. 학교 학비와 출석이 어려웠던 경험,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불경기로 인한 취업란, 사업체의 경영란등등 그자체만도 힘든일들에 가중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중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때문에 이민 개혁안 통과후 불법 체류자 구제안의 혜택이 내게는 오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려운 신분 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일단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구제안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러 체류 신분을 불법화 시키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불법 체류 구제안은 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체류 신분을 없애며 혜택을 구하기 보다 현재 신분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하게 불법 체류 구제안이 있었기에 불법 체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이번 구제안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모든 케이스가 결정이 난후에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허락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구제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꾸준하게 일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 소득 이상을 보고하며 정부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중간에 일자리가 바뀔때 공백기간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 만만하지 않은 조건들을 접하면서 단군신화에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곰을 떠올렸다. 특별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장기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혜가 생긴다. 법안 통과전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5년 이상 기다려온 취업 이민 대기자들; 그리고 취업이민 케이스 접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취업 허가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이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추가 발급해 장기 이민 대기자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H-1B 비자를 연장하며 취업 이민 케이스를 늦게 시작했거나 3순위 취업 이민으로 오랜 기간 대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숨쉴 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법안 통과와 함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들을 2015년에 풀도록 되어 있어 위 모든 안건들이 합쳐질때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것이다. 3순위 취업이민이 7-8년 걸려서 그 부담으로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스폰서 회사가 과연 7-8년 이상 운영할지, 스폰서쉽을 지탱해 줄지, 나는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 모든 미지수가 그동안 3순위 취업을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만들어 왔었다. 이제 이민 개혁안과 함께 취업 이민을 기다리며 모든 행보를 멈추고 기다리며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신분 유지에 투자해야 했던 경험은 옛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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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이민 개혁안 – 고학력 신청자 케이스
이번 이민 개혁안의 특성은 가족이민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흐름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고학력자와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양 극의 외국인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고학력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포인트 시스템 (Merit-Based) 점수제 이민이다.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이민 비자로 첫해 120,000 비자를 이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몇 살펴보자. • 학사 학위 소유자는 5점, 석사는 10점, 박사는 15점을 주며 외국 학위와 미국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업 경력에 따라 최다 20점까지 허락하며, 일반 전문직의 경우 1년당 2점씩 (즉 10년이면 최다점 획득); 보다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자, 교수, 경영직, 의사, 변호사, 고관리직 등의 (Zone 5로 구분됨) 경우 1년당 3점씩 (즉 7년이면 최다점 초과) 허락한다. •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취업 제안이 있으면 일반 전문직의 경우 8점, Zone 5 직종의 경우 10점, 혹은 전문직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가에게도 10점을 허락한다. • H-1B 가 가장 많이 신청된 직종 5개에 종사하거나 고용 제안이 있는 경우 또 다시 10점을 허락하는데 현재 통계로 이 5개 직종은 컴퓨터 관련직, 건축 공학, 교육, 행정 전문직, 의료관련직이 포함된다. • TOEFL 80점 이상의 영어실력이면 10점, 또 미국 시민권자 형제가 31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점이 가산된다. • 나이는 18세-24세 8점, 25세-32세 6점, 33세-37세 4점으로 38세부터 가산점이 없다. 즉, 37세 이하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경력을 갖추었으며, 미국내 전문직 고용 제안이 있고, 전문직중에서도 H-1B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종이면 이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혁신적인 내용은 STEM 분야 졸업자 혹은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다. STEM 이란 이공계통 전공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리스트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취업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B1, NIW,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이민 신청이 아니면 여전히 스폰서는 필요하다. 또한이민 신청하기 5년안에 미국에서 STEM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고용 제안이 있는 이들은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사라진다. 물론 EB1 과 NIW 와 같은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학계 신청자들이 스폰서 없이 꾸준히 사용해온 이민 카테고리 역시 계속 열려 있다. 기존 시스템에 위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와 STEM 분야 고학력 종사자들은 취업 이민 옵션이 늘고,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늘고, 스폰서가 필요하더라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와 종잡을 수 없는 이민 비자 쿼터에서 해방되는 큰 혜택들이 예상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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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도 세금이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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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이민 개혁안 – 드림 법안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 개혁안은 3가지 종류의 미국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드리머, 농업직종 종사자, 그외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드리머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그 조건이 2012년 실행된 오바마 드리머 법 (DACA) 와 비슷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특별히 드리머를 위한 드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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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1부
이민 개혁안은 역사적으로 법안 발표후 허무하게 무산되기도 하고 많은 조정을 거쳐 적용 대상과 조건이 바뀌기 쉽기 때문에 첫 발표에 큰 기대를 갖기 조심스럽다. 이번 개혁안도 완성된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큰 여파을 갖고 올 개혁안이라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올 이민 개혁에 대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중 누가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민개혁은 올해 정계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 개혁을 토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안을 제시할 것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제시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포괄적인 개혁안이 추진될지 아니면 이슈별로 나뉘어진 여러개의 미니 개혁안이 따로이 추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먼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 포함될 내용들을 알아 보자. H-1B 비자 쿼터를 현 65,000 개에서 기본 115,000 으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비자를 최고 300,000 가지 증폭할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는 안건이 있다. 이 안건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고등 교육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업과 H-1B 를 동일시하는 공화당의 그래즐리 의원과 노조와 가까운 민주당의 더빈 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 이민에 있는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는 안건이 재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고 국가별 쿼터만 제거하면 신청자 수가 많아 정체되어 있는 인도인과 중국인 신청자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신청서는 대기 기간이 느려지게 된다. 세째, H-1B 쿼터에서 STEM 졸업생들을 제외시켜 고등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STEM 졸업생이란 미국대학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네째, 취업 이민 쿼터에서 STEM 관련 분야에서 석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제외시키는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일부 신청자들을 쿼터에서 빼내옴으로 해서 전체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안건이 함께 통과될 경우 두번째 언급한 국가별 쿼터로 인한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소개된 일부 개혁안은 취업이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포괄적인 개혁안의 일부로 진행되려는지 아니면 여러개의 개혁안이 조각 조각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2부
이민 개혁안이 올해는 반드시 될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세금은 지금 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하냐, 영주권 신청 준비는 보류해야 하느냐 등 이민 사회가 큰 희망을 얻은 반면 이곳 저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안 보도에 혼돈 또한 일고 있다. 이민 개혁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상원에서 그룹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느날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하원에서, 또 어느 날은 공화당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등 이민 개혁의 현재는 지도 없는 정글처럼 무질서 해 보인다. 사실 이런 많은 안건들 (immigration bill)은 그대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괄적으로 진행중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도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안건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 처럼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낙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개혁의 큰 지지자인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드림 법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리포트가 있다. 그러나 드림 법안이나 스템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상정될 확률은 적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민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때 이런 법안들은 감정적인 롤러 코스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직은 상원과 하원이 의견 조절을 끝내고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 또한 시기 상조이다.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과거 입국 기록,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 취업 기록등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찾아 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벌금등을 위해 비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라고 본다. 매번 이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일때마다 활기치는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식 자료를 낼 만큼 여러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난다.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서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낙심해서 감언 이설에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전개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하자면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취업 이민 쪽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더 큰 안건들에 대해 절충하다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이 협상의 인질이 되어 희생양이 될 때가 있다. 반면 양 당 사이에 가장 큰 의견차가 있는 안건은 바로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구제안으로서 국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체류 신분 미비자 구제안과 맞물려 있어 국경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